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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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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중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. 대구지방법원 2014.08.01 선고 2013구합11033 판결
  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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